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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규모 예산 삭감” 의회 재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22% 삭감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초 연방정부 효율화 작업의 목적으로 이른바 '스키니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했지만, 의회에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자 다시 의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1220페이지에 달하는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 부록'을 공개하고, 2025~2026회계연도 연방 지출을 액 1630억 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비국방 예산은 22% 삭감하고, 군사 예산은 동결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에 백악관은 교육·건강·주택·노동 등 분야별, 부처별로 얼마나 예산을 줄여야 하는지 명시해 이목을 끌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했을 때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목록도 나열했다.   눈에 띄는 부처별 예산 삭감은 주택도시개발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 보건복지부 예산 330억 달러 삭감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각종 렌트 지원 등 빈곤퇴치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섹션8 등 렌트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각 주정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도 표적이 됐다. 백악관은 교육부 예산 120억 달러 삭감을 제안했다. 특히 아동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노숙 아동 지원,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연방 보조금을 아예 없애자고 제안했다.     연방 의료지출도 대폭 삭감하면서 국립암연구소의 예산을 27억 달러 이상, 약 40% 줄이는 방안도 제안하자 의료 연구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했다. 푸드스탬프(SNAP)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앞으로 주정부로 전가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백악관의 예산안 제안과 부록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예산 관련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청사진으로 작용한다.     현재 연방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감세 패키지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싣기 위해 전반적인 예산 삭감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이날도 페티머레이 연방상원의원은 "근로자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잔혹한 제안"이라며 "의회에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압박 대규모 예산 삭감 예산안 제안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6-01

2540억 달러 규모 뉴욕주 예산안 합의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가 한 달 간의 줄다리기 끝에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합의했다. 인플레이션 환급, 중산층 세율 인하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공립교 스마트폰 사용 금지, 치안 강화 등 호컬 주지사가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호컬 주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와 2540억 달러 규모의 2025~2026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행정예산안(2520억 달러) 규모와 비슷한 수준, 이번 회계연도 예산보다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 규모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세금 감면 등을 합하면 뉴욕주 가정의 주머니에는 약 5000달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주민 약 800만명은 ‘인플레이션 환급 체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오르면서 뉴욕주 판매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00달러, 연소득이 7만5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사이인 경우 150달러 체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가족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400달러, 15만~30만 달러 사이면 300달러 체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율도 인하할 예정이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세 미만 자녀에겐 1인당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에겐 한 명당 최대 500달러 세액 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뉴욕시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3억4000만 달러를 지원해 뉴욕주 K-12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당초 주의회에서는 지나친 현금성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립교 내 스마트폰 소지 금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조치도 예상대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50만 달러를 투입해 수업 시간동안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기기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치안 강화 조치도 예산안에 여러개 담겼다. ▶7700만 달러를 투입해 야간 전철 경찰배치 유지 ▶총기 폭력 예방 3억7500만 달러 투입 ▶범죄 현장 혹은 범죄 후 마스크를 착용한 용의자에 추가 벌금 부과 ▶디스커버리법(Discovery Laws·소송 전 증거수집제도) 개정 ▶정신질환자 비자발적 치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적 재정 문제를 겪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는 향후 5년간 684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역대 투입한 MTA 자금 중 최대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합의 환급금 자녀세액공제 뉴욕주 판매세 2026회계연도 예산안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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